법령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-1341, 2014. 2. 26., 기각
  학교용지부담금 지급의무 이행청구
   학교용지부담금지급의무이행청구
   민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에관한특별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

201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2528, 2013. 4. 23., 각하
  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처분 취소청구 등
  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청구
 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도로법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도로의구조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

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04383, 2013. 3. 5., 기각
  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(변경) 고시 취소청구
  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고시취소청구
 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